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11월 26일과 11월 27일 양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0.8%인 384억원이 증가한 4조 5,761억원으로 학생 안전․건강 분야, 무상교육,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정세현 부위원장(구미)은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적시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우선순위 선정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증가하는 사업비의 적정 규모 산정, 효율성 높은 제품 선정 등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지역민 자녀의 늘어나는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실적이고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일부 사립학교의 도내 지역업체 물품구매 계약율이 저조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립학교도 예외일 수는 없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일부 학교에서 각종 통신 배관이나 선줄이 외부에 노출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학생들 안전에도 위험의 소지가 있다며 조속한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경북은 산간 벽지 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여성근무자들의 주거 및 근무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며 여성 근무자들의 안전망 구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배한철 의원(경산)은 저소득층자유수강권 사업에 수년간 상당금액의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증액 편성하였다며 치밀하고 세밀한 추계로 예산이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과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 장치 설치 사업 시 명확한 우선순위 기준 마련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이전수입의 의존도가 높고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높은 교육재정의 열악한 구조상 향후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으로미래 교육재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처분 소송 패소에 따른 정산대금으로 교육부 특교 30억원을 포함 124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를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분담비율 조정 등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일부 사업의 경우 연도 말 전체 집행잔액 감소를 위해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및 다양한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검토로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도교육청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용에 힘써 줄 것”과 “향후 다양한 교육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의 예측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예산 운영으로 미래 교육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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