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8월 17일 오후 1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공동으로 「지방 재정분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상임위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지방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해 집단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임배근 동국대학교 교수가 맡고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가 ‘한국 지방재정의 실태와 재정분권 개혁의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홍희 도의원과 김호진 경북도 정책기획관, 그리고 김석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유충상 도의회 의정포럼 위원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김응규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분권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하며, 올바른 지방재정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경제를 비롯한 사회 모든 영역을 발전시킬 힘은 지방분권에 있고 지방 재정분권은 그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출권한과 세입권한의 비대칭성 심화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어 하루빨리 국가와 지방사이의 재정관계를 재조정하고 지방정부 스스로도 재정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제는 실질적인 지방재정 자율성을 회복을 위해 지방소비제 개편과 지방교부세 인상 등 지방자치를 뒷받침 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앞으로 정책발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정책토론회를 활성화 하고 지방재정분권과 관련해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방 재정분권 토론회를 마치고 8월 17일부터 18일 까지 1박 2일간 영주의 국립산림치유원과 예천의 천문대 및 양수발전소를 방문해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 개발과 지역자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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