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신규원전은 백지화하고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정책이 결정됐습니다. 이 내용은 11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영덕 천지원전에 대한 영덕군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갈등이 첨예한 원전문제를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해서 내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정부는 수용했습니다.
영덕군 또한 국가차원에서 모색한 민주적 해법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으나 지난 7년간 천지원전 추진과정에서 영덕군이 겪은 극심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정부가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 정책의 틀을 새롭게 다지는 한편 정부를 신뢰하며 협력한 지방자치단체의 형편 또한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진정한 공감대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할 점은 영덕 천지원전이 마무리되기까지 무려 7년간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정부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원전이라는 국책사업을 유지하느라 많은 사회적 비용이들었습니다. 허나 국가에너지정책변화로 사업이 폐기되면서 막대한 비용은 오롯이 영덕군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했던 예정구역 주민들은 오히려 삶의 터전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고 결국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잃었습니다.
2010년 11월 한수원이 영덕군에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를 요청하면서 영덕군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일조하고자 예정구역 주민들의 동의, 군의회의원 전원 찬성의 절차를 밟아 원전자율유치를 신청, 2012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되고, 자율유치 명목으로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받으며 정부는 10대사업까지 제안했습니다만
결국 백지화가 되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체, 암울하고 민심은 황폐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과적으로 지난 7년간 영덕군민이 치른 사회적·개인적 기회비용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성실한 대책 마련과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 아무리 민주적인 정책결정이라 해도 소수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영덕군은 이번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피해를 입은 석리 등
예정부지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무엇보다 원전 갈등으로 입은 군민의 심리적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고 사회적 대통합을 이루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저는 정부가 국가정책을 신뢰했던 영덕군과 군민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한수원은 천지원전 고시지역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매입과 신재생에너지, 문화관광, 공공산업등 국책
사업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지난 7년간 영덕군민이 치룬 모든 사회적 비용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원전자율유치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사용토록 즉각 조치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재산권 침해와 생활의 불편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정부는 즉시 천지원전 고시지역 해제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7년간 천지원전 건설 문제로 우리는 한때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지만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숙했다고 자부합니다.
찬·반 진영 모두가 영덕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기에 그토록 치열했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군민들께서는 긴 시간 숙의과정을 거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와 이에 근거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국가 전체를 고려한 결정임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 좋고 새로운 가치를 기반으로 행복한 영덕을 건설하는데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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