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예산대비 채무비율 전국 1위’의 재정파탄 위기를 극복하고‘채무제로’도시로 거듭났다.
칠곡군은 지난 25일‘경북도 지역개발기금’과 ‘행안부 청사정비기금’58억원을 상환해 6년만에 715억원 이르던 부채중 711억원을 갚았다고 27일 밝혔다.
마침내 칠곡군은 국비로 상환하는 채무인‘왜관하수 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4억원만 남게되어 사실상‘군비부담 일반채무’는 제로가 됐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칠곡군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1.1%로 전국 82개 군부중 1위로 군부 평균인 5.8%보다 3.6배 높았다.
또 주민 1인당 채무는 60만원으로 전국 군부 평균보다 2배 높았으며 한해 이자로만 30억원을 지불했다.
무엇보다 국가 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채무뿐만 아니라 대구은행, 농협 등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6% 이상의 고금리 금융채도 보유하고 있어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이로인해 군비 부담 여력이 없어 지역의 명운을 결정할 미래 먹거리 마련에도 발목이 잡혀왔다.
칠곡군은 2012년 부터‘채무제로화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마련해 채무 청산 작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냈다. 칠곡군은 알토란 같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 등을 없애 무리하게 빚을 청산하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
부채 상환을 위한 재원은 고질 체납세 징수, 낭비성 예산 감축, 행사 경비 절감, 선심성 보조금 관리강화 등을 통해 마련했다. 군수 관사를 매각하고 부채상환을 위해 각종‘경상경비 10% 절감’을 실천해 매년 8억원 비용을 아꼈다.
이를 통해 재정건정성이 향상되자 지역의 명운을 결정할 대형 국·도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유치되기 시작했다. 사업비 488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은 왜관3산단 진입도로를 비롯해 관호산성(130억), 역사너울길(120억), 꿀벌나라 테마공원(107억), 한미 우정의 공원(28억), 박귀희 명창 기념관(111억) 등의 대규모 국·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또 향후 시 승격시 필요한 의회 및 시 청사, 문화예술회관, 실내 체육관 건립 등으로 일시적으로 대규모 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하기에 채무제로를 통해 시 승격의 기반도 마련하게 됐다.
장명익 칠곡군 기획감사실장은“채무 제로 달성으로 절감된 이자와 매년 채무 상환에 쓰였던 재원을 군민을 위한 정책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돼 지역발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며“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