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9년 4월에서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13개 사회보장사업 2,800여 가구 3,400여명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해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확인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년 2회에 걸쳐 실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13개 보장사업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4개 공공기관의 79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자격변동사항을 정비한다.
이번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에서는 79개 공적자료를 활용해 급여감소 1,402(42%)건, 급여증가 346(10%)건, 급여중지 1,639건(48%) 등 3,387건에 대해 6월말까지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확인조사과정에서 급여중지 및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4~6월 의견청취 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긴급복지 등 지원 가능한 타복지 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며,
조사결과 명백히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와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복지급여의 누수가 없도록 하며, 또한 조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소명의 기회 제공하고 『복지 소통데이』를 통해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및 민간자원 연계 하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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