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23일 11시, 의성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임주승 부군수와 규제개혁위원 13명, 그리고 각 부서 담당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등록규제 105건과 발굴과제 8건에 대하여 담당자가 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인 정부 규제입증책임제의 자치법규 적용 결과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지난 9월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추진된 규제입증책임제는 소관부서 검토결과 △규제존치 106건(등록규제104, 발굴과제2) △규제개선 5건(등록규제1, 발굴과제4) △기타 2건으로, 소관부서에서 규제존치로 결정한 규제 중 3건이 본 위원회에서 재논의 되었으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를 금지하고 군민의 편익증진 관련 규정을 확대 해석하는 등 자치법규의 규제입증책임제 적용으로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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