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도 본청 각 실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첫째날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각 실국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사업성과 저조, 이월액 과다발생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선 질타와 예리한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상헌 의원(포항)은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시설운영 관련한 예산에 대해 질의하며, 2019년과 마찬가지로 사업기관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예산집행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수익창출 방안 마련 및 이용활성화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박승직 의원(경주)은 기획조정실 소관 연구용역 예산과 관련하여 이월액 발생이 많은 것을 질타하고, 앞으로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때 계획을 제대로 세워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세현 의원(구미)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실질적 양성평등 및 보육 지원 등과 관련 없는 구색 맞추기 사업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성별격차 해소 및 양성평등 관련 사업이 실효성 있게 계획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과 관리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종열 의원(영양)은 코로나19로 인한 긴축재정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저개발국새마을시범마을조성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여 가용재원이 사장된 것에 대해 질의하며,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 추경에 적극 삭감하고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추경 예산에 다른 긴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창석 의원(군위)은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사업에 신청자 및 수혜자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학생의 수도권 유출 및 절대적 학생 수가 감소되는 것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홍보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용대 의원(울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액 미집행된 사업들이 있는데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편성된 예산임을 지적하며, 해외 사업 등은 대상국가의 상황 등을 고려해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는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결산검사 기간 동안 2020년도 추진사업들의 성과를 면밀히 따져, 세입·세출예산 집행 과정의 개선사항을 찾고,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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