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제3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2년도 당초 예산안과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6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5억 원(4.98%)이 증액된 규모로, 일자리 창출, 과학산업 육성, 미래 신산업 발굴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경북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사업이나 신중년 지원사업을 보면, 면밀한 사업계획없이 일단 예산을 요구하고, 세부계획은 나중에 만들자라는 안일한 행정편의주의적 수준으로 밖에는 안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사업수행시에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홍보사업, 경상보조사업 등이 규정이나 지침에 맞게 올바르게 집행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특정인,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이에게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공모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인구 증가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유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북부권에는 대기업 유치를 위한 전제조건인 대규모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기업 유치를 쉽게할 수 있도록 북부권 산업단지 조성을 시군과 협조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과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사업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사업 추진시 중복 수혜자가 없을 것과, 지원금 수령을 위해 취업을 위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방유봉(울진) 의원은 자치경찰위워원회 소관 심사에서 “경북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고 지적하면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노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과학산업 육성, 일자리, 홍보, 투자, 일반행정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자하게 효과분석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의원은 “2021년에 실라리안 매장을 폐쇄·매각하고, 2022년에 실라리안 브랜드 공유오피스를 임차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사례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 “창업지원 이후 해당 창업인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보니, 폐업하고 재창업하면서 또다시 지원해주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면서, 창업지원이후 후속 관리를 철저히 하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작게는 5개 시군, 많게는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만큼, 그 책임과 권한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경북도내 균형발전과 동남권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창출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정했다고 하는데, 예년 예산안에 비해 차별성 있는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마무리 발언을 통해 “위드 코로나로 가는 중에 뜻 밖의 변이 바이러스 출몰로 2022년도도 2021년과 마찬가지로 도민들에게 너무 힘든 한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면서, 방역과 일상의 균형 속에서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살리는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 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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