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는 2022년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시ㆍ도 본부별 소방사범 수사사례와 수사기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 경주소방서 홍종범 소방장이 다수 집단 관계인 복합건축물에 소방시설 불량상태를 장기간 방치해 행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사건’을 발표해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영팔 경북도 소방본부장은“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특사경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직원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최고의 존재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소방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는 1961년 5월 5일부터 시행 운영하고 있다.
소방관계법 위반 사범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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