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4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시군 및 교육청 사회보장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협의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협의제도 운용지침을 설명하고 시군에서 추진 계획 중에 있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원활한 협의 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자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지역별 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복지서비스가 형평과 효율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제도다.
이도형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상호협력을 통한 정교한 사회보장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도민에게 중복·누락·편중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보장업무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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