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신영길 기자) 구미시 인동동 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회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이 소홀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 에 의하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의 경우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법정대리인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해야 하고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송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반환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그러나 인동동은 구미시 정기감사 기간인 2020, 10부터 2023년 10월 어간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은 사망 장애인 110명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또, 모두 11건에 대해 장애인표지 반환통보를 하지 않은 채 사망 후 최대 5개월 이상 경과 후 표지가 회수되지 않거나, 구미시 감사가 실시되는 2023년 10월31일 까지 회수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등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 표지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 표지를 회수를 감사기간중인 2023년 10월까지 방치되는 등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 표지회수가 소홀해 과태료 등이 누락되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복지법 시생규칙 제7조 및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장애인 재 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해 ‘장애정도 재 판정서’를 해당 장애인의 재진단(판정) 기한일 3개월 전 안내해 장애진단을 받도록 해야 함에도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 1개월 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안내 장애인 등록 취소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재판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며 장애인들에게 서비스가 외면되고 있어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구미시 감사기간 2020, 10- 2023, 10월 어간 인동동은 총 6건에 대해 재 판정 1개월 전 서류미제출시 통지하는 ‘재판정 촉구’를 최대 17일간 지연하고, 3건은 촉구통지 자체를 누락, 다른 1건 촉구통지 공문작성 누락 등에 대해 장애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또, 재판정 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 14명에게 재판정 기한일로 부터 최대 160일이 지나도록 장애인 등록 취소,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장애정도 결정서‘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나 10건은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7일 이상(최대 25일) 이상 지연 통보 장애인들에 불편을 주며 장애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동희 인동동장은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관련 및 교육을 통해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 표지 회수 업무 등 장애인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또 이덕재 구미시 감사당당관은 “인동 동장은 앞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말할 경우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송달 등 관련업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 며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많아 문제가 발생된다” 며 주의처분했다.
출처 : 서울일보(http://www.seoulilbo.com)
기사등록 : 이용철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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