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군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방규제혁신 과제 보고 및 토론회[봉화군 제공]
군은 5월 1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배진태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 주무팀장과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의 민생 중심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주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관련 과제 30여 건이 발굴됐다.
발굴된 과제들은 각 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안은 조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직원 대상 규제개혁 교육을 강화해 내부 인식을 높이고, 연말 부서 평가에도 규제개선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배진태 부군수는 “군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의 시작”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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