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24년 상반기 활동의 핵심 가치를 ‘안전’으로 정하고, 교육 현장의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
제35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경상북도의회교육청 제공]
교육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동안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층적인 정책과 조례 정비에 나섰다.
특히 돌봄공백, 재난안전, 급식실 환경, 정서적 지원 등 학교 전반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박채아 위원장은 도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돌봄 운영 실태와 귀갓길 안전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1~2학년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면 인계 체계와 통학로 위험 요소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뤄졌다.
3월에는 김대일 의원이 안동·의성 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 학교를 긴급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물리적 피해 복구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이끌어냈다.
재난 대응 관련 문제는 상임위 전체에서 다뤄졌다. 박승직 의원은 제355회 임시회에서 “경북 도내 학교의 지진 안전장비 보급률은 42.8%에 불과하다”며 대응 시스템 전반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반복 훈련 중심의 실전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황두영 의원이 급식 단가의 비현실성과 식자재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이 먹는 밥 한 그릇도 어른과 같은 기준으로 안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경숙 의원은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며, 공기질 관리, 소방시설 확충, 종사자 건강관리 등 실질적인 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과밀학급 문제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대응도 이어졌다. 윤종호 의원은 모듈러 교실의 부실 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 기준과 설치 가이드라인을 명시한 조례를 발의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박용선 의원은 유치원까지 안전보조 인력 배치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해 인솔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서적 안정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차주식 의원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교직원의 정서적 안정과 업무 적응을 위한 체계 구축을 촉구했으며, 김희수 의원은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출결·성적 지원 조례를 개정해 학습권 보호에 나섰다.
학교폭력, 자살, 마약 문제 등 위기 대응 체계도 강화됐다. 정한석 의원은 유관기관 협력 기반의 교육거버넌스정책연구회를 주관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광고 개선 조례」를 제정해 ‘마약김밥’ 등 유해 표현 자제를 유도했다.
조용진 의원은 2007년 설치 이후 단 한 차례도 심의를 받지 않았던 학교안전공제회운용기금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의회 심의를 받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이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도적으로 강화됐다.
박채아 위원장은 “정책은 수치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이번 활동은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실제 교육 현장의 위기 대응력과 안전 기반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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