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 전경[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경북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지난 10년 동안 5만 명이 감소하며 소규모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016년 학생 수는 28만 7,602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23만 8,146명으로 약 17.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등학생의 수는 약 2만 명 감소했으며, 학교 수는 988교에서 933교로 55교가 줄어드는 등 전방위적인 교육여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식학급의 증가, 학급 구조의 기형적 변화, 학생 간 상호작용 부족 등 여러 교육과정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복식수업에 따른 교사의 부담 증가, 교육 기자재 및 시설 투자 위축 등이 교육의 질 저하와 행정 비효율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교육청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지역공동체의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체계로의 전환’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물리적 통폐합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통학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학교에 대해서는 기존 3월 1일에 한정되었던 통폐합 시행 시점을 9월 1일자로 확대하여 학교별 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자로 △문경 산북초등학교 창구분교장 병설유치원 △의성 단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주 용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동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장 △문경 산북초등학교 창구분교장 △의성 단밀초등학교 △성주 용암초등학교 등이 폐교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규모학교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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