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연합방송 의성지사 :: 경상북도 > 경북도의회 > [경북의회]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실효성 전방위 점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2월 3일 미래전략기획단,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등 도 9개 실·국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정밀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특위는 각 부서의 예산이 실제 정책 효과와 도민 체감으로 이어지는지 살피며 예산 집행 방향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안전보건지킴이 시군 확대와 동락관 기획공연 운영이 역할 분담과 실효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형식적 점검과 미흡한 관리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생·복지 분야는 중복 여부와 안전성,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국정과제 연계뿐 아니라 22개 시군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의료, 청년취업 등 생활밀착형 전략사업 발굴을 강조했다.

정책 용역 축소로 실행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보공개와 예산 보완을 요구했다.

또 외국인 전통혼례, 청년 무역인력 양성, 경찰관 심리치유,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등 현장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의 산출 근거 미흡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공실로 방치된 인재개발원 관련 재산은 매각 또는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 취업 예산 감액을 우려하며 추경 복원 필요성과 K-탑티어 장학사업의 형평성 확보, 대상 대학 확대를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안전행정실 예산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재난통신 훈련과 장비 점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글로컬대학, 라이즈, 유학생 유치 사업 등은 대학·교육청·가족센터 연계를 강화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청년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공기 관리와 수요 분석, 취약지역 대안 마련 등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미래전략기획단의 사업 정체성과 주요 추진 과제의 적합성을 문제 삼았다.

‘도청 별빛마당’ 사업은 효과성이 부족하고 시기·내용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비한 조직 개편과 연구 중심 기능 강화 등 경북 농업 혁신 준비도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경상북도 기록원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법 취지에 맞도록 제도 운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자녀 주택 이자지원, 지역아동센터, 영농대행단, 온열질환 예방, AI 플랫폼·언론 스크랩 사업 등은 예산 타당성과 실제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조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과다와 기금 미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의 형평성도 제기하며 청년·무주택자 중심의 실질적 주거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구미 방산클러스터와 K-방산 수출 확대 전략 보완, K-탑티어 인재양성 사업의 정주 효과 제고, 저출생 대응 내실화도 주문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선례 답습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고 현지조사를 강화해 선택과 집중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인구 사업은 시군 간 편차 해소와 취지에 맞는 공모·선정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경북 국제 AI 메타버스 영화제 해외 홍보와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예산 등 실효성이 낮은 항목을 도민 체감형 안전사업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K-UCT, 교육특구, 라이즈, U시티, 직업계고 등 연관성이 높은 사업은 연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 경북혁신도시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방만한 유지·보수비와 콘텐츠 부족, 성과지표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효율적 운영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년·도민 평생교육 확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예산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설득과 설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새마을재단 해외 사업을 시군 새마을조직과 연계해 현장 경험을 살리고 조직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청 이전 취지인 북부권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축 구축을 위해 신도시 정주여건과 교통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유학생 유치, 산하기관 청렴도 평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은 형식적 운영을 벗어나 실효성 중심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12월 4일 기후환경국, 환동해지역본부, 인재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