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경상북도의회 제공]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국·도비 변동에 따른 세입 변화와 연말 기준 세출 집행 상황을 함께 살펴 예산 편성이 재정 여건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9,918억 원으로, 기정예산 15조 9,876억 원보다 42억 원 늘었으며 제3회 추경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변경 사항과 불가피한 필요경비를 반영한 점이 주요 내용이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4조 3,70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조 6,21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원 늘어 전체 규모가 소폭 확대됐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조 7,737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5조 9,341억 원보다 1,604억 원을 줄여 편성됐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 변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에는 보통교부금 감교부 영향과 함께 연도 안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정비해 감액 조정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정리추경은 한 해 재정 운영을 마무리하며 전체 흐름을 점검하는 중요한 단계인 만큼 국·도비 변동과 필요경비 반영이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재정 건전성과 집행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이틀간의 심사를 통해 늘어난 도 예산 42억 원의 편성 취지와 감액된 교육재정 1,604억 원의 영향이 명확히 정리될지 여부가 향후 도정과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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