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 도의회 기자실에서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한 국가 지원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착공 국가 지원 촉구 성명 발표[경상북도의회 제공]
이번 성명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참여와 제도적 지원 없이는 2030년 개항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역 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도의회 차원의 강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성명서에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건설 전담 TF 구성과 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 범위와 규모의 조기 확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담겼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을 단순한 여객 공항이 아닌 물류 특화형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고 공항 건설 과정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항 개항 시점에 맞춘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되며 공항 접근성과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도의회가 성명을 발표한 배경에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구시가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로 인해 2030년 개항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도의회가 직접 나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이충원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장은 순수 민간공항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공항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현재 구조는 분명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시도민의 합의로 이전이 결정된 대구경북신공항은 특별법에 정부 지원 책임이 명시돼 있는 만큼 정부가 성공적인 공항 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 방안을 지금이라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되는 국가 단위 사업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광주와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특별법에 따라 정부 재정을 지원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고 군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70년 넘게 대한민국 영공을 지켜온 군 공항의 현대화와 대구경북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개항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한번 제기됐다.
이번 성명 발표는 대구경북신공항을 둘러싼 재정 책임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향후 정부 대응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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