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1일 도청 집무실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교육자치 유지와 교육재정 안정,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같은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보완 방향을 두고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경상북도 제공]
이번 면담은 전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과 기본 방향에 공감하고 관련 절차를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한 직후 마련된 자리로,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교육 분야 주요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협력 방향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 담겼다.
이철우 지사는 교육 통합이나 교육자치 문제는 특정 지역 차원이 아니라 전국 시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교육의 본질과 장기적 방향을 고려한 별도의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다른 시도 사례와 국가 정책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자치 체계 전반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에 임종식 교육감은 대구시교육감과 협의를 이어가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교육자치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가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또 통합 논의가 선언적 합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교육 분야가 논의 구조 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통합추진단 구성 시 교육 영역을 공식적으로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경상북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교육 분야 특례가 형식적인 문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반영되도록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와 대구시는 20일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공감하며 향후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합의해 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공식화했다.
이번 면담은 행정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도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로, 향후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교육 분야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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