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1월 30일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와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1981년 분리 이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행정구역 분리 체제를 다시 하나로 묶는 제도적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지역 행정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제출[경상북도 제공]
대구와 경북은 지난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역시와 도 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후 공론화 과정과 함께 지역사회 의견 수렴, 시·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차분히 밟아 왔으며, 이번 특별법 발의는 그간의 논의와 준비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제 제도화 단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지닌다.
이번 특별법은 구자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았고,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두 2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법안에는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 구조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국가적 전략 방향이 폭넓게 담겼다.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와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확대, 권한 이양, 각종 특례 부여,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수도권 일극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시·도는 이번 행정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성장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고, AI, 로봇,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항공, 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전략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과 연계해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기존 제조업 기반에 첨단 기술 산업을 접목함으로써 대구경북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행정과 산업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월 26일 구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국회 입법 과정 전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행정통합 관련 법률과 제도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지역 내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함께 이끌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정부 협력에 그치지 않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다른 시·도와도 여야 구분 없이 연대와 협력을 확대해 특별법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구경북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하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평등한 구조가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아 왔다고 진단하며, 행정통합은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으로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점과 함께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인센티브 제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가장 오랜 기간 논의됐고 준비 또한 가장 체계적으로 이뤄진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맞춤형 특례와 자치권 확대, 충분한 재정 지원이 특별법에 충실히 담겨야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자근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을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 법안이 아닌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국가 행정 체제 개편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이자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구상과 논의를 넘어 제도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향후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특별시 출범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성장 전략을 둘러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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