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1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핵심 특례 반영을 촉구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식 입장문 발표[경상북도 제공]
이날 브리핑은 입장문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 도지사는 2019년부터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시·도민의 의견을 특별법안에 반영해 왔다고 설명하며 통합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특별법 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3대 기본 방향으로 권역 간 형평성을 갖춘 특별법 제정과 행정·재정 권한의 최대 반영, 그리고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의 충실한 반영을 제시했다.
특히 통합 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자치권을 갖춰야 하며,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지역의 행정복합 기능 강화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시군구 자치구의 권한도 확대해 지역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다만 법안에 포함된 일부 특례의 수용 여부를 두고 아쉬움이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의 행정 지형을 바꾸는 통합이 한 번에 완성되기는 어렵다며 우선 특별법 제정으로 통합의 틀을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현실적 접근을 강조했다.
국회에는 대구·경북뿐 아니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 권역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통합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에는 통합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지원 TF’를 구성해 권한과 재정 이양, 지역별 특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경과와 정부의 법안 수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고, 이 도지사는 지금이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라며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과 권한을 하나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과 재정 구조 개편, 미래특구 지정, 경북 북부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 40여 건의 핵심 특례가 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며, 이들 내용이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도지사는 지금은 머뭇거릴 시간이 아니라 과감히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도민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고,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통해 세계 도시와 경쟁하는 새로운 광역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입장 발표는 행정통합 논의를 재차 공식화하고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한 자리로,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의 권한·재정 이양 수준에 따라 대구경북특별시의 구체적 윤곽이 결정될 전망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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