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저출생과 전쟁’ 120대 실행과제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사업 성과와 2분기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저출생과 전쟁 120대 실행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경상북도 제공]
이날 회의장에서는 만남부터 출산, 돌봄, 주거, 일·생활균형, 양성평등까지 6대 분야 120개 과제가 얼마나 현장에 안착했는지 수치로 확인됐고, 도는 사업자 선정과 예산 교부, 공모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2분기부터 체감 성과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회의에 앞서 황명석 권한대행은 저출생 극복 정책을 추진해 온 직원들을 격려했고, 경북형 저출생 대응 정책이 전국 확산의 계기가 된 성과를 공유했다.
경북도는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같은 전국 최초 사업을 내세워 저출생 대응의 새 모델을 만들었고, 경북이 먼저 선도하거나 건의한 사업들이 국가 정책으로 이어지며 전국적인 분위기 전환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 출산 지표도 반등 흐름을 보였다.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86명에서 2024년 0.90명, 2025년 0.93명으로 올랐고, 조출생률도 2023년 4.0명에서 2024년 4.1명, 2025년 4.2명으로 상승했다.
혼인건수는 2023년 8,128건에서 2024년 9,067건, 2025년 9,160건으로 늘었고, 출생아수도 2023년 1만186명에서 2024년 1만333명, 2025년 1만426명으로 증가했다.
도는 이런 흐름이 저출생과 전쟁 선포 이후 지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한 정책 효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1분기 점검 결과 120대 과제의 평균 사업 진도율은 41.2%로 집계됐다.
만남 분야에서는 포항·구미·상주·청도·고령·성주·칠곡 등 7개 시군이 지역 특성에 맞춘 미혼남녀 만남 주선, 소규모 결혼식 지원, 20대 결혼 가구당 100만 원 혼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출산 분야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989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4,657건,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진료 56건, 출산 축하 박스 지원 2,188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3,673건이 현장에서 집계됐다.
돌봄 분야는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38개소,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9,209명, K보듬 6000 운영 79개소,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 13개소, K-공공보듬 1호 아이동반사무실 운영 60명 등으로 이어졌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81세대, 청년 월세 지원 2,198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4세대가 추진됐고, 매입임대주택 250호 공급을 위한 사전 안내도 진행됐다.
일·생활균형 분야에서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지원 205명, 초등부모 방학기간 10시 출근제 지원 30개 기업 39명, 결혼이민여성 취업 지원 10명이 포함됐다.
출산한 소상공인에게 6개월 동안 최대 1,200만 원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현재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8개 시군, 아동친화도시 6개 시군 사업이 추진됐고,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매 지원 4만1,761가구,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835가구, 우리 동네 아빠 교실 운영 26회 실적도 나왔다.
경북도는 지난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저출생정책평가센터와 연계해 효과와 체감 중심의 정책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고, 120대 과제를 계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과제 수를 지난해 150개에서 120개로 줄이는 대신 예산은 지난해보다 400억 원 늘어난 4천억 원으로 확대해 정책 효율과 도민 체감도를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저출생과 전쟁 선포 이후 지난 2년 동안 경북도가 건의하고 추진한 정책들이 법과 제도를 바꾸고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저출생 극복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현장과 도민 체감 중심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1분기 성과를 숫자로 확인한 데 그치지 않고, 2분기부터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체감형 정책 집행에 행정력을 더 모을 방침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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