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경북도청에서 지난 4월 24일 오후 2시 ‘마을 정책 통합 관리 및 재편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부처별과 부서별로 흩어져 추진되던 마을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현장 중심 정책 전환의 출발을 알렸다.
마을 정책 통합 관리 및 재편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경상북도 제공]
이번 착수보고회는 이웃사촌마을과 지역활력타운, 마을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마을 사업이 각각 추진되면서 발생한 중복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실제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그동안 마을 정책은 사업 간 연결 부족과 유사 사업 반복으로 예산 활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추진 성과 관리에도 한계를 보이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돼 왔다.
경상북도는 향후 4개월 동안 도내에서 추진 중인 마을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해 정책 범위와 분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흩어진 사업 구조를 하나의 통합 체계로 재편하는 기초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단절된 사업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정주 여건과 일자리, 생활 서비스, 공동체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경북형 통합관리체계를 설계해 지역 주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마을 사업 표본조사와 재원 구조 분석, 추진 성과를 포함한 통합 기초자료 DB 구축, 정주와 산업연계 중심 기능별 분류체계 정립, 부서 간 협업 강화와 통합 관리 거버넌스 마련 등이 핵심 과업으로 추진된다.
또한 기존 K-U시티 등 주요 사업의 기능을 확장하고 다른 마을 정책과 연결하는 재편 모델을 도출해 개별 사업 중심 정책을 연계형 구조로 전환하는 실질적 실행 방안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선도 마을모델을 발굴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며 읍 단위 생활 기반을 인근 면 지역과 공유하는 생활권 연계형과 이동형 복합 서비스 기반 생활 서비스 전달형, 외국인 정착 중심 정주 전환형 모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모델을 특정 지역에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국가 정책 모델로 발전시키는 단계적 추진 전략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태경 지방시대정책과장은 이번 연구가 경북 마을 정책을 개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강력한 정책 패키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 마을모델을 구축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표준 모델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용역은 흩어진 마을 정책을 하나의 통합 구조로 재편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경북형 모델이 현장에 안착할 경우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회복을 이끄는 핵심 정책 기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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