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 관리와 복지 지원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체납 징수와 복지 연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세정 행정에 나선다.
청송군청 전경[청송군 제공]
청송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단순한 체납 독려를 넘어 체납자의 생활 여건을 직접 살피는 현장 중심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안내와 납부 독려 활동을 실시하고, 체납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생활 실태와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체납 발생 원인과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를 적극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관련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생활 안정에도 힘을 보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과 복지 수요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복지 상담과 긴급 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청송군은 오는 8월부터 체납관리단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제도 운영 성과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오는 2029년까지 관련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체납 징수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방세 체납 관리 기능과 복지 행정을 결합한 통합형 행정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체납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은 지방세입 확충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군민 중심의 체납 관리와 촘촘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군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송군은 앞으로도 체납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와 복지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군민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세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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