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22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송언석 국회의원실과 ‘경상북도,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 국회 세미나’를 열고 막판 유치 전략을 점검했다.
경상북도,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 국회 세미나 개최[경상북도 제공]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의원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9월 예정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에 앞서 민·관·정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그동안 추진한 유치 활동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송언석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의 축사에 이어 공공기관 이전 추진 상황 보고,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추진 상황 보고를 맡은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40여 개 전략 유치 대상 기관 임직원과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경북 이전의 강점을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는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 연계성과 경북 지역특화 첨단산업의 집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첨단 제조 혁신 벨트 ▲스마트 물류 벨트 ▲애그리테크 벨트 ▲생활·교육 중심 조성을 4대 핵심 전략으로 정하고 대표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수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성공적인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방향 및 경상북도의 유치 전략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성공적인 2차 이전을 위해 기존 공공기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산업과 생활권에 연계되는 기능군을 구성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구미를 중심으로 형성된 첨단 제조·사업화 기반을 연계하고, 그 성과를 경북 주요 거점으로 확산하는 권역 연계형 접근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허문구 경상북도 공공기관 이전 유치위원은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국가 기능 거점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이 반도체와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바이오를 기반으로 5극 3특 성장엔진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이끄는 전략적 요충지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실현하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경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성도 전국혁신도시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혁신도시가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최소 5만 명, 나아가 10만 명 규모의 도시 임계점을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와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에는 기초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광역자치단체와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 거주 지원 패키지 ▲살고 싶은 환경 패키지 ▲지속 가능한 재정 매칭을 ‘3대 핵심 지원 패키지’로 제시했다.
이 같은 지원이 담보돼야 이전기관 종사자의 지역 안착과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희준 청주대학교 명예교수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최근 연구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가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지 않도록 1차 이전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요인 분석을 벌이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중규 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기관을 지방에 나눠 주는 보상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현장으로 기관을 옮겨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재배치 전략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의 첨단제조와 이차전지, 원전, 바이오, 물류 기반에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실증·사업화 기능을 결합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조업과 에너지·농생명 공급망을 완성하고, 국회가 지역인재 채용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행사를 주최한 송언석 국회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지역 배분이 아니라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병원과 교육 인프라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이전과 달리 사람이 정착하고 경제와 일자리가 살아나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의 산업 기반과 미래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효과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지사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만큼 국회와 향우회,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경북의 강점과 경쟁력을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는 정부 로드맵이 발표되는 오는 9월까지 민·관·정 공조를 강화하고, 경북의 산업 경쟁력과 정주 기반을 앞세워 전략 대상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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