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심사하는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8조 6,45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조 8,036억원 보다 8,420억원(10.8%)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5,796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5,072억원(7.2%), 특별회계는 1조 660억원으로 소방인력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전됨에 따라 3,348억원(45.8%)이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4조 5,37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조 1,035억원 보다 4,341억원(10.6%) 증가했다.
심사 첫 날, 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경상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했다.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각종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용역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강조하였고, 실국별 유사한 사업이 일부 있다며 실효성 있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달라 당부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도정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면밀한 평가,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기금의 세입 세출 총액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질타했다.
김상조 의원(구미)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은 사업 타당성에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질타하며 예산 확보에 적극적 노력해달라 당부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대구경북상생본부의 역할을 따지며 본청 실국에서 하는 사업의 연계, 조정 업무 뿐 직접 사업이 없다며 그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국비예산 확보에 힘써달라 주문하고 지방재정강화를 위해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방인력이 많이 확충됨에도 이전수입 중 소방안전교부세만 유일하게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고, 당초예산에 도정의 기본정책, 방향 등을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강조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대외통상교류관의 리모델링, 철거비용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상생협력마케팅예산이 매년 과다 증액되는 사유와 사업대상, 내용 등을 질의하고, 편성된 예산이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차입금 누적액수가 많음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향후 차입 계상 여부, 상환 계획의 수립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내년 당초예산에 도지사의 도정철학, 선거공약, 등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내년 예산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소상공인 경제활성화 등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성과계획서의 일자리 창출 성과측정산식이 일자리창출 홍보횟수가 전부라며 적절한 산식인지 질타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지원이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도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요구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지방세수입의 각 항목별 추계 근거를 질의하며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산출된 것인지 질의했다. 또한 서울지사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며,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서울지사가 있는 곳이 있다며 도 차원에서 통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군과의 원활한 소통과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관계 유지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오세혁 위원장(경산)은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안정, 지역발전 등 경북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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