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운식 의원(상주)은 11월 22일 개최된 제289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유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허탈감에 빠진 농업인들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의 조속한 수립과 시행을 촉구했다.
이운식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경상북도의 논 면적은 2011년 138,427ha에서 2015년 126,818ha로 8.4%(11,609ha)가 감소하고,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도 2011년 134,664ha에서 2016년 127,641ha으로 5.2%(7,023ha) 감소하였다. 구미 등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논 면적과 농업진흥지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논 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쌀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569,947톤에서 2015년 589,420톤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도내 쌀 최대 생산지인 상주의 경우 2011년 70,523톤에서 2015년 73,062톤이 생산되어 생산면적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쌀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와 병해충 피해 감소 및 품종개량과 영농기술 발달 등 농민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실이다.
쌀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정부와 경북도에서는 2011년(1,628,157포/40kg) 대비 2016년(3,366,583포/40kg)에 2배 이상 벼 매입을 늘리고 있으나, 쌀값 하락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쌀값은 2011년 80kg 기준 154,463원에서 2016년 10월 기준 131,837원으로 22,626원이(14.6%) 하락하였고, 농가소득 또한 2011년 대비 2015년 기준 300평당 9,079원이(570,045원→560,966원)줄어 들었다.
이운식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첫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경상북도 농지 규모별 농가 중 0.5ha미만이 41.4%로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아 농가소득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하고,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97~98년 지정된 것으로 도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쌀 생산 면적을 줄여 쌀값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 중 2만㎡ 이하의 면적은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어 경북도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요구했다.
“쌀 생산조정제란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1ha당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2011년에 도입되어 2013년까지 시행되다가 종료된 제도로써,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휴경을 통한 지력증진으로 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어, 생산면적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생산량이 증가하는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에 쌀 생산조정제 도입 요구와 더불어, 우리 도를 비롯해 대표적인 농도인 전남, 전북, 경남 등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주도해 쌀값 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 도입을 함께 촉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벼 대체작물 개발과 지원을 촉구했다.
“대표적인 벼 작물로 콩, 고추, 감자, 참깨, 고구마, 배추 등을 재배하였으나, 배추를 제외한 다른 작물은 모두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농정 당국은 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선 북상을 고려하여 논의 특성에서 잘 자라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대체 작물 개발과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대체작물 지원 사업비를 현재 9억원(1,000ha) 수준에서 30억원(3,000ha)수준으로 증액하여 쌀값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이지윤 기자 / kss1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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