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영석)는 제289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월 5일~6일 양일간 경북도교육청의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 날 조현일 부위원장(경산)은 본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민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관한 예산을 지자체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각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근무하는 전임코치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경북이 전국소년체전에서 종합 3위의 쾌거를 이루는 등 경북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노력하는 대가에 비해 보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인건비 책정에 대해 지적했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경북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전국 10위로 평균보다 낮은 것을 지적하며, 납부 실적이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봉교 의원(구미)은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타 시도의 학교에서 과학실 화재가 발생하여 학생들이 다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학생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학교체육예산과 관련하여 야구부, 축구부 등 야외 구기종목의 경우 운동장 야간조명 설치, 이동 차량 지원이 필요하고, 다목적강당을 짓는데 예산 편성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를 따졌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건비와 관련해서 공무원 수와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본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되었음을 지적하며, 좀 더 세밀한 인건비 편성을 당부했다.
박용선 의원(비례)은 포항해양과학고 실습선이 노후되어 곧 폐선이 될 것이며, 배 건조기간이 2~3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 구입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하고, 해외 원양 실습이 가능하도록 영어가 가능한 선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주장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사이버가정학습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용률은 저조함을 지적하며,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콘텐츠 제작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영석 교육위원장(상주)은 “도교육청 예산이 전년 대비 약 3천억원이 증액된 4조 12억원의 예산이지만, 누리과정, 무상급식, 학비 및 교과서 지원 등 각종 복지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복지관련 예산들이 누수되지 않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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