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 군위군)는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예산안 심사 첫날인 3월 27일에는 총괄제안 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고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해양수산정책관,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정책관, 경북도립대학교,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등 15개 실·원·국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예리한 문제 제기와 날선 질타들이 쏟아져 나왔다.
윤성규 의원(경산)은 최근 5년 간 순세계잉여금 추경편성 금액이 연도별 편차가 커 세수추계가 소극적이고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보수적인 순세계잉여금의 당초예산 편성은 소극적인 행정집행을 의미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순세계잉여금의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한 추계로 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추경성립전 경비사용 내역 중 영구임대주택건립지원사업액이 62억원이나 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추경성립전 예산의 남발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되므로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질타하며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있도록 요구했다.
이운식 의원(상주)은 재향 출향인사의 인적데이터 구축 및 확대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다양한 경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의 가시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당초예산 심사시에 삭감된 후 추경에 재편성된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당초예산 요구액보다 오히려 증액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이번 추경에 재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예결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대경연구원의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운영비 예산이 이번 추경에 모두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경상북도 수행과제에 대한 소극적인 연구, 대구 중심으로 수행되어지는 연구용역 등 당초예산 심사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직 미흡하고,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사업 편성에 대한 당위성 등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의회와의 소통없이는 추경예산 편성이 원활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리고, 동해안발전본부의 독도관련 예산 19억 5천만원 중 15억원이 홍보성 예산이라고 언급하며 독도가 경상북도 관할 구역이긴 하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해 행위가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독도관련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독도 수호를 위해 순수 도비사업으로 집행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서 전국적으로 공론화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된 후 재편성한 사업들 중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 보다 50% 이상 증액되어 편성된 사업들이 많다며 이는 당초 사업계획 검토가 불충분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경상북도에서 추진 예정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국가 단위 사업일지라도 궁극적으로 경상북도와 북한과의 경제활동기반 구축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당초예산심사 시 삭감된 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보다 증액되어 편성된 것은 추경 편성 취지에 어긋나는 태도라고 지적하며, 특히 전시성·홍보성 예산의 재편성은 지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행처럼 편성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추경에 어렵게 마련된 가용재원을 홍보성·행사성 사업에 편성하기 보다는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건전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용선 의원(비례)은 추경성립전 예산의 편성은 되도록 지양해달라고 요구하며, 불가피한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시에는 상임위에서 승인될 경우 예결위에도 보고되어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내진 설계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고 있는 동해안발전본부 이전과 관련하여, 1회성 보완설계인 내진설계보다는 다회성 보완설계인 면진설계로 장기간 건축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해안발전본부 청사를 설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독도관련 예산 중 대부분이 홍보비로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홍보위주의 시책들이 독도의 영유권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우려를 나타내면서, 좀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독도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일본과의 외교문제로 인해 중앙보다는 지방정부에서 독도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직도 국내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국내 중심의 영유권 확보 사업 보다는 해외를 포함하여 외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폭넓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형식적인 독도명예주민증 발급보다는 승선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좀더 실질적인 독도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성만 의원(영주)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수출물량이 많은 경북도의 피해정도가 파악된 것이 있는지 질의하며,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적인 문제에만 치중하지 말고,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해결해야할 광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도내 농업인단체 수가 너무 많고, 단체의 역할과 구성원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예산지원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작지만 강하고 응집력 있게 단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주도해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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