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 포항시)는 8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예산안 심사 첫날인 8월 30일에는 총괄제안 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고 기획조정실, 일자리민생본부,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여성가족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등 9개 실·원·국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는데 심사 첫째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예리한 문제 제기와 날선 질타들이 쏟아져 나왔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최대 목표가 일자리 창출인만큼 저임금, 단기성 일자리 창출이나 숫자적인 성과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했으며, 또한 경상북도가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산하 공공기관의 주4일 근무 제도가 실업률 감소에 치중한 나머지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유치를 통해 가능하므로 기업들을 경상북도에 유치할 수 있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인센티브 발굴과 도입을 주문했다. 또한 청년취업 문제도 심각하지만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중장년층의 취업·창업 지원 대책도 함께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경상북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저조하다고 질타하며,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21세기 4차산업 시대에는 첨단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가 관광산업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동일한 일부사업들은 본예산 에 이어 1, 2차 추경에서도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당초부터 예산 추계 파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좀 더 예산추계를 정확히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주문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청년일자리 문제가 결국에는 국가재앙인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젊은 청년들이 경북으로 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경상북도의 의무적 경비 지출예산을 제외하면 자체사업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경상북도의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자체사업비 확보 대책을 당부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전통시장에 빈 점포가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주문하였고 경상북도의 뿌리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도 요구하였다.
김인중 의원(비례)은 이번 추경에 다양하게 편성된 청년창업 및 취업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어 청년취업률 향상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이번 추경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예산보다 복지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새로운 마인드로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영역에서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의 갯수보다는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취업하고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으며, 사회적기업 예산 지원 시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용훈 의원(울진)은 내년 정부예산에서 SOC 사업예산이 20%나 감소한대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감소하고 있는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창화 위원장(포항)은 예결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요구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300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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