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중앙일보가 지난 5.8일자 보도한 기사 중 “채무제로 꼼수 부채 빼놓고 빚없다 포장한 지자체들”이라는 보도에 대해 군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방재정에서 통상 빚이라고 부르는 부채는 채무와 부채로 나뉘는데 이 중 채무는 지방채증권, 차입금과 같이 날짜와 금액이 정해진 것인 반면,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예측이 어려운 비용을 말한다.
특히 채무는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기상환이 필요하다. 고령군은 지난 2016년 4월 대가야문화밸리 사업으로 경북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50억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채무제로가 맞으며 당시 고령군에서 배부된 보도자료의 내용도 잘못된 부분이 없다.
고령군의 부채는 지난 5.8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대로 총 401억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반납 미지급금(23억), 퇴직급여충당금(10억), BTL(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사업(227억) 등이며, 이는 복식부기 재무제표상 부채로 기록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BTL(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사업으로 민간투자비(원금)와 시설임대료를 2030년까지 지급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채무가 아닌 부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복식부기상 부채로 명기할 뿐이다. BTL사업은 2030년까지 갚아할 금액이 227억이나 그중 198억원은 국비보조금이며 실제 부담해야 할 군비 부담금은 29억 정도이다.
따라서 고령군 전체 부채 401억 중 순수 군비 부담금은 BTL사업29억을 포함한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총 43억이다. 그리고 우리군은 지난 보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번도 부채제로라 발표한 적이 없으며, 채무 제로라고 발표했을 뿐이며 이를 꼼수라고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는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인 재정자립도로 활용되며 고령군은 2018년 21.47%로 경북 23개 시군에서 8위를 기록했다. 특히 군단위에서는 칠곡 다음으로 재정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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