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청도 신화랑풍류마을에서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주제로 도내 23개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평가방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 및 발표자를 블라인드 처리해 서면심사하고 외부 심사위원과 현장에서 선발한 시군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기준에 의해 발표평가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은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와 개선방안,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신재생에너지 및 차세대 이동수단 등 새로운 과세대상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이다.
특히, 구미시는 ‘이륜차 과세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의성군은 주행분 자동차세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방안을, 청도군은 차세대 이동수단 보급에 따른 지방세 과세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구미시는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대회에 경북도 대표로 참가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정책은 아주 작은 발상에서 시작되는 만큼 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의 재원확충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우수한 아이디어는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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