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이 키우는 아이, 경북을 키우는 아이‘ 
2019년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슬로건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한 문구이다. 아이가 있어야 경북이 있으며 아이가 곧 경북의 미래라는 의미다.
이철우 도지사는 민선 7기 최우선 도정 목표를 ‘일자리와 저출생 극복’으로 삼고 2년간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취임 첫날부터 산부인과를 방문하며 저출생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다졌다. 그 후로도 의성 출산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아이 엄마들과 대화를 나누고 직원들의 결혼과 출산을 직접 축하해 주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연초부터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임산부, 미취학 아동들에게 선제적으로 마스크를 배부하며 이들의 건강을 우선 챙겼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상통화로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통닭과 피자를 전달하는 등 경북의 미래인 아이들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나갔다.
2019년 12월,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었다. 합계출산율은 15년(1.24명)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 최초로 ‘0명대’인 0.98명을 기록한 이후 2019년 0.92명, 2020년 1분기 0.90으로 계속 추락중이다. 출생아 수 또한, 2017년 30만명대로 떨어졌고, 불과 3년만인 올해는 2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또한 마찬가지이다. 통계청 발표(6.24)에 따르면 금년 들어 총인구는 17,076명이 감소하였으며, 심각한 청년유출,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다. 5월까지 청년(만 15~39세) 인구 유출이 전체 인구 유출보다 많은 2만명(20,242명)을 넘었으며, 출생아(4,718명)보다 사망자(7,998명)가 더 많아 도 전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청년유출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요인도 있으나 경기침체로 포항, 구미, 칠곡 등 산업도시의 기업체 이탈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주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유출과 함께 그 자녀들도 감소하여 대도시와 다르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어도 정원을 채울 아동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북도는 더 이상 단편적인 접근으로만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 추세에서 반등은 어렵다고 판단해, 종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감소와 저출생에 대응하면서 인구구조변화에 적응하고자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대표적으로 이웃사촌 시범마을과 같이 지방소멸극복 모델을 개발하여 전국 최초로 국가에 제시하였으며,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경북 만들기에 집중하였다. 또한, 포용적 가족문화를 확산하여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동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럼, 지난 2년간 성과를 되짚어 보자.
□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이지사는 민선7기 대표 공약으로 이웃사촌시범마을 조성을 내세웠다. 소멸위기 전국 1위인 의성군 안계면에 일자리, 주거, 의료와 복지, 문화가 두루 갖추어진 청년마을을 조성하여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월급받는 청년농부와 청년창업 등 일자리를 마련하고, 스마트팜과 청년주거단지를 조성하였다. 또한, 이웃사촌지원센터를 개소해 지역 주민과 새로 들어온 청년들 간 연결고리를 마련했으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국비 91억원), 도시재생뉴딜(국비 80억원) 등 굵직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밖에도 하나금융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안계초등학교 KT-AI스쿨 조성, KT-AI 어린이 공원 등 다양한 사업이 마무리 중에 있으며, 3대 필수의료기관(응급실, 산부인과, 소아과)을 구축하여 청년이 들어와 일을 하면서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정착여건을 만들었다.
경상북도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국가적으로도 그 시도가 인정되어 2019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대통령표창)을 수상 한 바 있다.
이제까지의 인프라 조성 사업과 더불어 이제부터는 3대 생활문화혁신 등 프로그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도심 내 주차문화 인식개선과 선진 주차시스템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좌식테이블과 조리실 개방 등 정갈한 식당문화 도입을 위한 환경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안계면 도시재생 특화거리에는 감성적이고 심플한 간판문화 혁신도 추진한다.
또한 안계면 일원에 에너지 자립마을과 농촌경관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공공기관과 주택, 상가건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하여 마을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게 된다. 농촌경관산업 활성화는 경북의 대표 평야인 안계 뜰에 우리밀, 유채 등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이웃사촌시범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향후 농업 6차산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올해 5월 의성펫월드를 개장하였으며 6월‘시범마을 청년일자리 사업’8팀과‘도시청년 시골파견제’7팀이 창업하였다. 현재 안계면에는 100여명의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8월이면 스마트팜과 청년 거주시설(46세대)이 완공되어 청년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출생과 지방소멸 전격 대응
경북이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하였다. 기존 미래전략기획단 인구정책팀에서 총괄하던 저출산 대응을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방회생 전략을 마련하고 인구문제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과와 지방소멸대응팀을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조직개편과 함께 5월 민관공동협력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인「워킹그룹」을 구성하였다. 「워킹그룹」은 기존 위원회 회의방식을 벗어나 시나리오, 격식, 회의자료가 없는 3無의 자유로운 회의진행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소멸위험지역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와 경북도가 상생협력하여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법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안)에 인구소멸지역 지정방안, 인구소멸지역 활성화 계획,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국고보조금 지원확대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 국가 균형성장과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에 전남과 공동으로 힘을 모을 계획이다.
오는 7월과 9월 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중앙부처(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어 총 11개 사업에 5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시군 역량 강화를 위한 도 자체 공모사업도 별도로 운영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프로그램 위주 사업에서 인프라구축 사업까지 추가로 운영하여, 최종 9개 시·군에 12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도비 총 10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저출산과 인구감소 해결을 위하여 개인의 삶과 가족의 행복이 공존한다는 범도민적 공감대 확산과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섰던 2년이었다.
이를 위해, 민선 7기 출범하자마자 민간 전문가를 대거 포함하여 54명으로 구성한 「경상북도 저출생극복위원회＊(공동위원장-도지사, 민간위원)」를 출범하였으며, 이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도정 정책 자문과 범도민 인식 확산에 나섰다.
＊경상북도 저출생극복위원회 → 경상북도인구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19.10.31.)
부서간 협업을 통한 도민체감형 정책개발을 위해 운영해 온 「저출생극복T/F」를 올해 일자리, 주민복지까지 포괄하는「인구정책T/F」로 확대 개편하였다. 2019년에는 저출생극복 T/F를 통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아이돌봄 부모부담 경감사업’, ‘경북형 119아이행복 돌봄터’, ‘새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 등의 정책을 발굴한 바 있다.
또한, 대상‧생애주기별로 접근 방식을 다양화해 사회적 붐 조성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초중학생, 대학생(19개 대학, 13,545명)들을 대상으로 가족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임신부‧부모‧자녀들에게 공동육아 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여행을 테마로 한 미혼남녀 매칭프로그램과 도민대상 토론회, 청년‧대학생 토크콘서트를 시행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다.
코로나19로 올해는 사업을 할 수 없었으나 하반기부터 권역별 미혼남녀 동아리(수제맥주 만들기, DIY, 골프아카데미, 쿠킹클래스 등) 활동지원과 인구정책 대토론회, 대학생 토크콘서트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경북 만들기
영유아, 아동들이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돌봄 정책을 펼쳐왔다.
경상북도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차적으로 늘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25곳, 2019년 30곳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2022년까지 180곳으로 늘려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 늘어나는 공보육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2019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미지원 시설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누리과정)에 대한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여 미취학 아동 전면 무상보육에 앞장서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정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경북형 온종일 돌봄 체계’을 구축에 힘써 왔다.지역 내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마을회관, 아파트 등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경북형 마을돌봄터’를 2019년 7곳, 2020년에는 31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마을돌봄터를 70곳으로 대폭 늘려 돌봄 사각지대 상당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맞벌이 부모 등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2세 이하 아이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여‘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현재 도내 23개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간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1,700여명의 아이돌보미가 종일제 또는 시간제 돌봄을 통해 맞벌이 가정 등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아이돌보미가 양성판정을 받으며 아이돌봄 이용실적이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도의 적극적인 사업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홍보, 아이돌보미 양성을 원활히 추진해온 결과, 아이돌봄 이용실적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전국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가 되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안동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도의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에 널리 알렸다.
아울러, 2020년부터 도 자체재원 110억 원을 투입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급하는 본인부담금(시간당 0 ~ 4,945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경감해 주는‘아이돌봄 본인부담금 경감사업’을 시행하여 이용가정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민선7기 출범이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 아래 서비스업 중심의 여성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및 변화하는 산업에 부합하는 미래형 여성 전문인력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여성전문 직업교육을 코딩, 드론, 3D 프린팅, 동물복지전문가 등으로 확대하고 구인‧구직 연계 강화, 창업지원, 경력단절 사전예방 등 다양한 여성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지원 및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여성일자리사관학교와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Two-track 체제로 지원한 결과 여성일자리 창출 실적은 2018년 9,506명에서 2019년 10,092명으로 6%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으며, 여성 창업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경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년(‘18, ’19) 연속 전국새일센터 성과운영평가에서 최고등급(가 등급)을 받았다.
도에서는 올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및 경기불황 속에서도 여성일자리 목표를 지난해 대비 9% 상향된 11,000명으로 잡고 일자리 창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년에는 경북도청 신도시 내 ‘경상북도여성가족플라자’ 개관으로 여성정책개발원, 일자리사관학교,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분산되어 있던 여성‧가족 지원기관들이 한 곳에 입주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정책 개발과 일‧가정양립문화 확산, 보육과 일자리 등 다양한 가족친화 지원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상북도여성가족플라자 내‘메이커 스페이스W’를 구축하여(‘20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1.6억원) 여성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창작활동 교육프로그램 지원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직업기술 분야(홀로그램·VR콘텐츠 제작, 3D프린터, 1인 방송 등)와 생활밀착형 취미공방분야(목공방, 가죽공예, 플라워공예 등) 교육프로그램을 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전 도민이 행복한 포용적 가족문화 확산
경북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다문화 인재 발굴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으로 변경하였다.
2019년 전국 최초로 경쟁력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선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경북의 우수한 농산물과 생산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무역 첨병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양성사업(Global lady academy)을 추진하였다. 지역대학인 대구대학교 링크플러스(Link+) 사업단과의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작년 40명을 양성하였으며, 올해 50명이 참여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은 모국과의 개인무역 및 통번역 활동을 통해 13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특히, 2019년 10월에는 결혼이민여성 15명으로 구성된 「글로벌레이디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금년부터 외국어 화상교육(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사업을 시작으로 해외유학생을 대상으로 모국의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과 홍삼캔디 수출 등을 추진하여 연간 3억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타 시‧도보다 한 발 앞선 다문화정책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다문화정책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 세계일보 주관)을 받아 다문화정책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인정받은 바 있다.
현재 경북도에는 5만2천여명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와 결혼이민자들의 강점인 이중언어능력 강화에 주력하여 글로벌 국제교류 전문가 양성에 힘쓰는 등 경북도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다시 뛰자 경북!! 아이소리 넘쳐나는 희망을 향해!!
올해 유래없는 인구감소가 예견되고 있다. 이로 인한 성장동력 상실, 복지부담 과중, 지방 공동화와 같은 문제들도 코앞이다. 이철우지사는 취임 후 2년간 다양한 시도와 노력으로 저출생과 인구감소의 대응기반을 닦았다. 이제는 탄탄하게 다진 그 기반 위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로 경북에 아이소리가 넘쳐나는 희망울림을 기대한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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