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러 교실 설치와 관련된 특정업체 편중 및 중고 자재 사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모듈러 교실은 공장에서 제작된 모듈형 공간을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단기간 설치가 가능하고 경제성이 높아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초기 설치 시 자재 유해성, 공기질 문제, 스프링클러 설치의 어려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1년부터 경북교육청 관내에 총 89건의 모듈러 교실이 설치됐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모듈러 교실 설치 계약이 A와 B 두 업체에 집중되어 전체 설치 건수의 69%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편중이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B업체는 지연배상금으로 7억 734만 원, A업체는 392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 의원은 중고 자재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신제품으로 납품된 에어컨의 사용 기록이 653시간으로 표시돼 있는 등 중고 자재가 사용된 사실을 폭로했다.
모듈러 교실 내부 벽면의 구멍, 녹슨 마감재, 곰팡이 등 부실한 자재 상태를 지적하며 "신제품으로 납품된 모듈러 교실 자재가 실제로는 중고품이었다"며 비판했다.
이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구미 지역은 중부2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남부지역 기준이 적용돼 열손실 방지 기준이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단열처리 없이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결로와 곰팡이 발생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발주 부서와 계약 유형의 통일성 부족 문제도 지적하며, 같은 모듈러 교실임에도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등 부서별로 발주가 나뉘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듈러 교실 발주와 관리 감독을 시설과로 일원화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모듈러 교실 설치에 대한 이번 감사는 향후 교육청의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마무리됐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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