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024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위원회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시행 중이며, 특히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84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조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34.52%에 달했으며, 여성 위원이 없는 위원회도 6개, 반대로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위원회도 4개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양성평등의 기본은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며 이러한 현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라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자료에 따르면 19명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었고, 27명이 2회 이상 연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전문성과 함께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위원회가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 문제에 대해 학생 수에 따른 적절한 정수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학교에서 기준을 초과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사례를 지적했다.
또한, 특성화고의 경우 운영위원회에 지역 사업자를 50%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 학교들이 많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성화고의 설립 취지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윤 의원은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통해 경북교육청의 교육서비스 질 향상과 양성평등의 원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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