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방보조금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재원이라는 점에 주목해 집행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도 보조금 교육 및 감사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며 보조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대응에 나섰다.
상주시청 전경[상주시 제공]
이번 사례집은 최근 자체 감사와 타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토대로 보조금 교부 이전 절차부터 집행 기준, 정산과 사후관리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사례와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됐다.
사례집에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과 정산서 지연 제출, 강사료와 인건비 집행 부적정, 지방계약법 미준수 등 실제 감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지적된 사례가 포함돼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유의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상주시는 이 사례집을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해 보조금 업무 담당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집행 단계별 사전 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순한 사후 지적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사례 공유를 통한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혼선과 재정 손실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보조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집행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례집 배포를 계기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리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병행해 재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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