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월 26일 동부청사에서 2026년 6월 17일 시행 예정인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지역 철강산업의 현실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K-스틸법 시행령 제정 대응 기업 현안 간담회’를 열고, 급변하는 철강산업 환경 속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K-스틸법 시행령 대응 간담회 개최[경상북도 제공]
이번 간담회는 경북도와 포항시를 비롯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지역을 대표하는 철강기업과 지난해 12월 구성돼 본격 가동 중인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이 함께 참여해,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조강 생산량이 2018년 대비 2024년 약 12% 감소한 데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3년간 75.8% 인상되는 등 비용 부담이 급증하면서 수익성 악화와 투자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포항 지역 철강업 경기실사지수도 2024년 4분기 기준 44를 기록해 기준치 100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위기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산업 여건을 바탕으로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을 종합해 K-스틸법 시행령에 반영해야 할 6대 핵심 건의 사항으로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철강특별위원회 지자체·업계 참여 보장, 산업·고용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인허가·규제 특례 확대를 도출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철강 전용 요금제 특례 마련과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저탄소 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구체화,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철강 도시를 저탄소 철강특구로 우선 지정하고 CCUS와 수소 공급망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국무총리 주재 철강 특별위원회 구성 시 지역과 업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재정·세제·고용 지원 특례를 시행령에 명시하며, 특구 지정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 특례를 적용해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K-스틸법 시행령 제정은 경북 철강산업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가 시행령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 건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철강업계의 건의 사항이 제도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기 속에서도 철강산업이 저탄소 전환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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