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는 제360회 임시회 기간인 2월 5일 도의회 회의장에서 저출생극복본부와 지방시대정책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전반을 두고 강도 높은 질의와 토론을 이어갔다.
제360회 임시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청취[경상북도의회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실효성과 행정 대응 속도,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착 환경 조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며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황두영 의원은 저출생극복본부 관련 예산이 연간 약 1조 1천3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만큼 단순한 사업 나열에 그치지 말고 사업별 실행 기준과 점검 절차, 성과 분석 체계를 구체화해 예산이 실제 출산과 정착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부위원장은 통계청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년 4분기 도내 출생아 수조차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집행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저출생이 일상적 행정 사안이 아닌 위기 상황인 만큼 선제적 데이터 관리와 능동적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혼 남녀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이라며 만남 지원 확대, 안정적 일자리 마련, 실질적인 임대주택 공급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승오 의원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높은 주거비, 양육비 부담이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라고 짚으며 수도권 대비 열악한 지방 인프라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 인프라 확충 없이는 출산 이후 삶의 불안이 해소되기 어렵다며 지방이 가진 구조적 제약을 냉정히 진단한 뒤 도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재준 위원장은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존립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과 저출생 정책 간 연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경상북도가 추진해 온 저출생 대책이 단절 없이 이어지고 통합 이후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수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업무보고와 토론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점검하는 데서 나아가 예산 집행 방식과 행정 체계 전반을 되짚는 계기가 됐으며 도의회는 향후에도 실효성 중심의 정책 점검과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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