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26년 생계급여 기준 완화 시행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변화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월 말까지를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으로 정하고 대상자 발굴과 안내 활동을 강화한다.
영양군청 전경[영양군 제공]
이번 생계급여 기준 완화의 핵심은 청년층과 차량 보유 가구에 대한 요건 완화로,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기존보다 넓어져 34세 이하까지 적용되며 월 60만 원을 공제한 뒤 추가로 30%를 더 공제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 요인으로 작용하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돼 차량 등록 후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소형·승합·화물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 같은 기준 완화로 소득과 재산 변동 가능성이 있는 가구, 근로 능력 변화나 실직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 고령이나 질병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던 가구의 지원 폭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군은 1월에 운영한 1차 집중 발굴 신청 기간에 이어 3월 말까지 2차 발굴 기간을 이어가며,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급여 신청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 가능성이 있는 16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우편 안내를 실시한다.
아울러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력을 통해 마을 단위 현장 상담과 맞춤형 제도 안내를 병행하며, 가구별 상황에 맞는 신청 절차 설명과 필요 서류 안내를 통해 실제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발굴은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춰, 생계 곤란이 장기화되기 전 공적 지원이 신속히 연결되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생계급여 기준 완화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완화된 기준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안내, 지원까지 전 과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성군은 이번 집중발굴기간 운영을 통해 복지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위기가구가 제때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 중심 복지 안전망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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