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24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법안에 대해 국회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 전경[경상북도의회 제공]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경북도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안은 통과시키면서도 국가 백년대계의 양대 축으로 평가되는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과 절차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번 보류 결정이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오랜 열망에 좌절을 안겨주었고,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로 시·도민에게 깊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경북도의회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단기간에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 2019년부터 연구용역과 공청회, 토론회, 시·도민 의견 수렴 등 다층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돼 온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대전환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택임을 거듭 강조했다.
도의회는 대구·경북 통합이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환기하며, 국회가 즉각 논의를 재개하고 법안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260만 경북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과 정치권에 적극 알리고,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와 설명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성명은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이 정치적 판단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문제라는 점을 재차 환기한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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