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와 함께 경북 북부 산간 지역 곳곳에서는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분주히 오가며 사방댐 기초를 다지고 계류를 정비하는 작업이 동시에 시작됐고,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의 2차 붕괴를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 본격화됐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소개[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기후 위기로 빈번해진 집중호우와 산불 피해지의 지반 약화에 대비해 ‘산사태 피해 제로’를 목표로 총 622억 원 규모의 사방 사업을 추진하며, 국비 436억 원과 도비 131억 원, 시군비 55억 원을 투입해 여름철 장마 이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사업은 사방댐 100개소 설치와 계류보전 60km 정비, 산지사방 24ha 복구, 산림유역관리 18개소 조성을 핵심으로 하며, 집중호우 시 토사와 유목이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차단해 마을과 농경지, 도로 등 생활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시설이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정기 점검과 퇴적토 준설을 병행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산림 재난 예방 시스템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사방 사업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관리도 강화되며, 실태조사를 거쳐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현장에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주민들이 상시 위험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마을을 찾아가 산사태 발생 징후와 대피소 위치, 대피 요령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을 실시해 실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 재난 관리의 범위를 산림 경계로부터 50m 이내 인접 지역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안전 관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산사태 피해지 복구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별도 동의 없이 복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경북도는 기존 사방시설의 방재 효과가 현장에서 이미 입증된 만큼 향후 관리 대상 확대에 맞춰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산사태취약지역 내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하며 신청은 각 시군 산림 부서를 통해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최순고 경상북도 산림자원국장은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비라며, 기상특보와 산림재난 문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작은 균열이나 토사 유출 등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 위기로 재난의 강도와 빈도가 동시에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대규모 사방 인프라 확충과 제도적 기반 강화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예방 중심의 산림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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