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면 옥산리 일대에서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이 펼쳐지는 가운데 상주시가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경계 협의[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지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공성면행정복지센터 2층에 마련된 현장사무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공성 옥산지구를 대상으로 임시경계점 경계 협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사무실 운영은 공성면 옥산리와 이화리, 산현리 일원 1,012필지 약 43만㎡ 규모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과의 직접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경계 설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토지 경계에 대한 의견을 직접 확인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협의 과정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사전에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최근 준공된 도시계획도로 공사로 변화된 지형을 반영하고 기존 1차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지며 보다 현실적인 경계 설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경계 분쟁과 관련된 민원을 근본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잡고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으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건축물 저촉 문제 해소와 경계 분쟁 감소 등 주민 불편이 줄어들고 토지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미경 행복민원과장은 현장사무실 운영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방향을 밝히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공동체 화합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제공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번 현장사무실 운영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주민 참여형 갈등 해결 모델로 평가되며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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