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 원융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책 회의 현장에서는 통합특별법 처리 보류 이후의 흐름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추진 방향을 다시 짜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공공기관 유치 및 행정통합 대응 전략회의[경상북도 제공]
지난 4월 14일 열린 회의는 변화된 정치·행정 환경 속에서 통합 추진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전략 점검 성격이 강했다.
이번 회의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보류된 상황을 전제로, 기존 추진 전략을 보완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재정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동시에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이전 흐름에 대응하는 체계도 함께 점검됐다.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는 이미 전국으로 확산된 상태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으로 이어지며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고,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려는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대구경북은 지난 7년 동안 행정통합 논의를 선도해 왔다. 2020년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광역행정기획단 운영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통합 기반을 축적해 왔다.
2024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확대하며 통합 논의를 국가 의제로 끌어올렸고, 재정 인센티브와 권한 이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도 이어졌다. 최근에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행정권한 이양 방안이 제시되면서 통합 추진 여건도 한층 구체화된 상황이다.
경상북도는 현재의 법안 보류를 단순한 지연이 아닌 재정비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지역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행정체계 개편, 권한 배분, 균형발전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산업·경제·문화 분야 특례를 구체화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행정서비스 효율을 높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내 정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와 지역 전문가들도 참여해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통합 이후 혼란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정책 준비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주민 참여와 숙의 과정 확보를 핵심 과제로 짚었다. 류형철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적 준비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특별법 내용을 보완하고 실행 가능한 통합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동시에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을 구체화해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균형 구조를 마련하고, 주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 대응도 병행된다. 경상북도는 행정통합추진단을 유지하며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있고, 지난 2월에는 과학·산업·에너지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최근에는 전담 조직까지 신설해 정부와 국회, 이전 대상 기관을 상대로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황명석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은 통합 논의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통합이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며,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흔들림 없이 추진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향후 통합 추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 경상북도가 제시한 전략이 실제 정책과 성과로 이어질 경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