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핵심 정책사업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청송군 제공]
이번 사업은 농촌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청송군은 지난해 처음 공모에 도전했지만 선정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겪었으나, 윤경희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사업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면밀히 보완하며 다시 도전에 나선 끝에 값진 성과를 거두게 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44개 군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지자체만 선정돼 이번 결과의 의미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청송군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총사업비 657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마련되며, 지급 대상은 청송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군민들이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5만 원이 카드형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청송군은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지급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니라 농촌을 지키며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해 온 주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사용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청송군은 기본소득 지급에 그치지 않고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상권 연계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 안에서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주민과 상인, 농업인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구조를 만들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촌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지역 활력 정책”이라며 “주민과 소상공인, 농가가 함께 성장하는 성공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해 청송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청송군은 농촌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전환점을 맞게 됐으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국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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