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경상북도가 특별법 통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헌법적 쟁점과 제도 설계, 실행 과제를 미리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행정통합 특별법 보안과제 착수보고회[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시행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를 선제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한 ‘선추진-후보완’ 일정의 후속 작업으로, 행정통합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둔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는 국가 균형발전 과제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경권 차원의 초광역 통합 모델이 안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은 광역행정통합 논의를 가장 먼저 본격화한 지역인 만큼, 주민 수용성, 지역 균형발전, 행정체계 개편, 지방의회와 선거 일정, 권한·재정 특례,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 핵심 쟁점도 앞서 마주해 왔다.
경북도는 이 같은 쟁점을 행정통합 조기 실현을 가로막는 불가능한 사유가 아니라, 법률과 제도 설계로 풀어야 할 실행 과제로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연구는 한국헌법학회가 수행하며 지방자치권과 행정통합의 관계,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 절차,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배분의 헌법적 기준과 범위 등을 심층 분석한다.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헌법적 쟁점, 재정특례와 권한 이양의 법적 타당성, 조직·인사·재산 승계의 안정성 확보 방안, 통합 시기와 지방의회·선거 일정 조정에 따른 제도적 과제도 함께 검토한다.
경북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타 시도와 해외 광역행정 통합 사례를 분석해 대구경북 통합 모델에 적용할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할 방침이다.
지역 내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멈출 이유가 아니라,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이미 행정통합 추진에 공식적으로 뜻을 모은 만큼, 경북도는 절차적 기반 위에 주민 수용성과 지역 균형발전 보장 장치를 더해 통합의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5극3특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경권의 선도적 통합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실행 기반을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논의와 향후 시행 준비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사전 점검 작업으로, 경북도는 제도적 보완과 주민 신뢰 확보를 병행해 행정통합의 조기 실현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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