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지난 7월 31일 오전 제4차 본회의를 열고, 7월 20일부터 12일간 이어진 제2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천시의회 전경[김천시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초예산보다 880억 원 늘어난 총 1조5,2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세출예산 3개 사업에서 총 10억4,400만 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김천시의회는 ‘2026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비롯한 15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 처리하며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김천시의회 출범 이후 열린 본격적인 첫 회기로, 추경예산안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는 의미를 더했다.
오세길 김천시의회 의장은 “초선 의원들이 첫 회기부터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우지연 위원장 주재로 회부된 의안 9건을 심사해 2건을 수정가결하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6건은 원안가결했다.
‘김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의 건축행위와 토지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례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별표 2에 담긴 붕괴위험지구 표지판 예시와 설치 요령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삭제해 수정가결했다.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영양관리사업을 민간에 맡길 때 적용할 관리·감독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마련해 수정가결했다. 민간위탁 과정의 책임성과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반면 ‘김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웰다잉 문화 조성의 필요성과 별개로 정신건강·생명존중 교육 연계방안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공감대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천시보건소 등의 주소와 명칭을 현행화하는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민원 구비서류를 줄이기 위한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김천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처리했다.
청소년의 체계적인 진로·진학교육을 지원하는 ‘김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
시민 건강증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폐기하거나 제적하는 도서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를 개선하고 관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시민에게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살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부분은 조문을 직접 보완하고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안건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9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진행한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과 감사실, 문화홍보실을 비롯해 행정안전국·복지교육국 소관 부서, 보건소, 김천시시설관리공단 등이다.
감문면과 양금동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집행부 보고와 질의·답변, 자료 확인, 현장 점검으로 행정업무 전반의 추진 실태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단순한 지적을 넘어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부서로 확산할 방침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상욱 위원장 주재로 ‘2026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관련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했다.
‘김천시 삼색이수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도 세부시행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는 사업의 지속성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해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천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른 시설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복합문화센터의 경쟁력과 시민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은 “안건 하나하나의 적법성뿐 아니라 정책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시민이 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안 심사보고에 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설명했다.
오는 9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생동감 있는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형식적인 자료 확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추진 실태를 직접 살피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에 무게를 둘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응숙 위원장 주재로 지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4,320억 원보다 880억 원 증가한 1조5,200억 원 규모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연도 안 집행 가능성, 산출 근거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계수조정 결과 황악산 전국가요제 개최 지원비 1,400만 원 전액과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0억 원을 삭감했다.
시내버스 노선 수요조사 용역비 3,000만 원도 감액해 모두 10억4,4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김천버스의 운영 효율성과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속적인 재정지원에 앞서 경영개선을 위한 업체의 자구노력과 객관적인 운영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내버스 노선 수요조사 용역은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한 뒤 이번 추경에서 1억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업이다.
추경안대로라면 전체 용역비가 1억5,000만 원으로 늘어나지만 당초예산보다 큰 폭으로 증액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업 확대 내용과 세부 산출 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요구액 가운데 3,000만 원을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관리시설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관리 대상 시설 증가에 따라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공단 운영비가 해마다 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되 시설별 이용실적과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을 주문했다.
시설에 문제가 생긴 뒤 보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는 예방 중심의 시설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6년 12월 계약 만료를 앞둔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예결특위는 시민구단 전환과 재계약, 계약 종료 가운데 어느 방향을 선택하더라도 막대한 재정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운영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심사에서는 종목별 예산 집행내역의 정확성과 투명성, 선수단 운영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단장과 코치, 선수의 채용·계약·보수에 적용할 일관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종목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기준을 정비하고 명확하고 통일된 운영기준을 마련해 방만한 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기업특별회계 심사에서는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예산이 11억 원 넘게 감액된 원인을 살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공급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변경된 사유와 당초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감액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이나 사업량이 조정되는지도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산출 근거, 집행 가능성, 앞으로 발생할 재정부담까지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운영성과와 개선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0대 김천시의회의 첫 본격 회기는 예산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별 필요성과 시민 체감 효과, 집행 책임까지 따져 묻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천시의회는 오는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운용 성과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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