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3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만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현장에서 거둔 정책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서는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저출생과 전쟁’의 주요 정책과 성과를 공유했다. 결혼·출산·돌봄·주거·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경북의 종합적인 저출생 대응 전략도 소개했다.

경상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시즌3’를 중심으로 기존 출산 장려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만남과 결혼부터 임신·출산, 양육, 일·생활 균형, 지역 정착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민간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문화 개선과 제도 혁신도 병행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날 국가 인구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 ‘국립인구정책연구원’ 설립과 경북 유치를 건의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국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경북이 축적한 정책 경험과 도시·농산어촌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제시하며 국립인구정책연구원 설립의 최적지라는 점도 부각했다.

올해 하반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의 경북 이전도 건의했다.

올해 시행된 통합 돌봄 정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국가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면담을 마친 김진오 부위원장은 지역 영아 돌봄 현장과 교육시설을 차례로 방문했다. 돌봄서비스 운영 상황과 시설 환경을 살펴보고 현장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역 돌봄정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앞으로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확산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경북 저출생 정책의 경험과 성과를 정부와 적극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해 다양한 저출생 극복 선도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법·제도적 지원과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국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북에서 성과를 거둔 저출생 대응 정책을 국가 인구정책으로 확산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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