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12월 14일(금) 오후 2시 경북도청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발전적 대안모색’을 주제로 자치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최봉기 계명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명호 경북도의회 의원,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 이동관 매일신문 국장, 이창용 대경분권운동본부 상임대표, 하세헌 경북대 교수 등 지방분권 관련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토론 패널로 참석하며, 경북도의원과 경북도내 기초의원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의존적 행정적 분권에 그쳤다고 총평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지방의 기대와는 달리 자치입법권 확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와 같은 독소조항이 여전히 존치한다며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명호 경북도의회 의원은 “지방분권의 토양 마련 위해 선거일정 조정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2년에 한번씩 중간선거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국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지방비가 따라가는 국가주도의 예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동관 매일신문 국장은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방분권을 초․중․고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밑에서부터의 교육을 통해 지방분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창용 대경분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 종합계획, 지방자치법 개정을 지방에서 주도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하세헌 경북대 교수도 지방민들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깨닫고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봉기 계명대 명예교수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30년만에 전면 개정되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측면도 없지 않아 전향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세부적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안에 확정되어야 한다.”면서 오늘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헌법개정 방향 등에 대하여 지방의 목소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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