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3월 18일(목) 대전에서 개최된 2021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우현 의장이 제안한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을 전국 17개 시도 의장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지 않은 국민은 없을 것이지만 농어업인의 피해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제한과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교 급식중단 등은 농수산물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농어업분야의 피해가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결혼식, 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의 축소 및 금지는 화훼농가에게 직격탄으로 다가왔다. 이에 더해 지난해 일 년 내내 이어진 이상기후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등으로 농어촌지역은 그야말로 생계절벽에 내몰려 있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고우현 의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농어업과 농어촌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이는 재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과 농어업인에게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것이며, 정부당국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에서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는 농어업인의 절규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고우현 의장은 “농어업은 농어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주권이라는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은 국경폐쇄와 이동제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식량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농어업의 기반조성과 농어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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