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의 규모는 1조 6,178억 5,064만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361억 원을 증액(9.19%) 편성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본예산 편성 시 미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사업들을 담고 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정책사업의 추경편성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28일 진행된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일자리창출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일자리재단 신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와 관련해 “신규 재단 설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과도한 일자리 수탁사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 사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노동자단체 사무실 임차비용지원과 관련해 “도 소속 또는 산하 기관에서 관리․운영 중인 공간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방유봉(울진) 의원은 경상북도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 “복지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수익창출도 중요하다.”면서, “적정 운영기관․단체를 선정해 향후 도에서 추가적인 운영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춘우(영천) 의원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대해 “근로자 복지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시군과 기업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과 시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민간협력형 배달앱 사업과 관련해 “배달앱의 경우 상위링크가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인데도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허술한 준비로 사업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추경예산안 일부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가능했음에도 추경에 반영했다.”면서, “향후에는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측면을 충분히 검토해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일반택시기사에 대한 고용안정지원사업은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안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업체들이 많으므로 타 시도 지원현황을 조사해보고 지역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28일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억 5천 8백만을 감액해 수정의결했다.
한편, 앞서 27일 열린 회의에서는 올해 5월 출범하는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안이 논의의 중심에 섰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조례안 심의에서 자치경찰의 사무와 신분, 운영예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수문(의성) 의원은 “주취자 업무는 경찰업무 중에서도 기피업무다”면서, “주취자에 대한 내용은 주취폭력과 일반적인 주취자에 대한 내용으로 세분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자치경찰은 국가직이면서 자치사무를 담당하게 되는가하면 임용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담당한다.”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자치경찰 인사이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7월 1일까지 운영되는 시범기간에 조례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자치경찰사무 중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예방활동으로 교육, 홍보 등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기관 간 업무의 경계선에 있는 규정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배진석 위원장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대부분이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매 회기마다 안건심사 시 필요성과 효과 등을 꼼꼼히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고,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회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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