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4월 29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5.2%인 2,289억원이 증액된 4조 6,346억원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분야,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박미경(비례) 부위원장은 초등원격 학습지원 플랫폼인「온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접속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 문제와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온학교」의 홍보를 활성화해서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고, 학급문고 사업은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구입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학교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공사비 편성을 제고하고 각 학교마다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 내진보강에 만전을 기해주고,
개별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복지사각지대 학생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요청했다.
김희수(포항) 위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건비는 본예산에 반영해 3월 개학과 동시에 안전한 수업환경을 조성했어야 하고, 관급공사가 공기가 길어지면 예산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학교환경개선 사업 등에 공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용선(포항) 위원은 소프트웨어 교육활성화 사업중 AI교육운영계획 수립시 학생들이 흥미유발과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학교통폐합관련 기준을 경북실정에 맞는 기준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요청했다.
배한철(경산) 위원은 소규모학교의 학급판단을 정확히 하여 폐교될 가능성이 있거나 통합될 학교가 예상될 경우에는 증개축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립 대안학교 설립추진위원 구성시 대안학교 운영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주길 주문했다.
정세현(구미) 위원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운영지원으로 장애학생의 교육력 강화와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학교내 감염병 예방에서 교직원들이 솔선수범을 보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최병준(경주) 위원은 지자체의 지원이 없는 지역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이 선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고, 증축되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전출금액이 예정대로 전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조현일(경산)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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